부부 기초연금 감액 기준, 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부부라서 금액이 줄어드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분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실제 수령액을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만 보고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인지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함께 봐야 실제 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부부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받지만, 기준은 부부가구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만 65세 이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 기준으로 봅니다. 즉, 어머니만 신청한다고 해서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뜻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 사업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부채 등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월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입니다.

2.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395만 2,0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다릅니다. 부부 기초연금을 볼 때는 먼저 부모님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을 나눠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후 감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기초연금 부부감액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두 분 모두 최대 금액 대상이라고 가정하면 단순히 349,700원을 두 배로 받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합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부부 합산 금액”을 볼 때는 1인 최대액을 그대로 두 배로 곱하기보다, 부부감액 20%가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4. 한 명만 받는 경우와 두 명이 모두 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부부라고 해서 항상 두 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은 만 65세 이상이지만 다른 한 분은 아직 나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수 있고, 소득·재산 계산 결과 한 분만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개인별로 지급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격 판단은 부부가구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왜 예상보다 적게 나오지?”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부부감액 말고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부부감액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최종 소득이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가구보다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줄어들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일정 기준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도 기준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흔히 A급여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기초연금 산정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판단할 때 쓰는 국민연금 내부 계산용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월 수령액만 보고 바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조회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 줄어든다”처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다면 감액 가능성은 확인해야 하지만, 실제 금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내역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부부 감액 폐지 이야기는 현재 기준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나 축소 이야기는 뉴스나 정책 논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과 지급은 그 시점에 시행 중인 공식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폐지 또는 축소 관련 내용은 확정된 시행일, 적용 대상, 고시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부모님 기초연금은 이 순서로 확인하면 덜 헷갈립니다

기초연금은 금액부터 계산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대상 여부를 보고, 그다음 감액 기준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 확인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만 볼 것이 아니라 예금, 부동산, 부채, 근로소득, 사업소득까지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도 재산과 소득 구조에 따라 기초연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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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부 기초연금은 “두 분이니까 1인 최대액의 두 배”로 계산하면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인하고,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라면 20% 부부감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금, 부동산, 부채, 근로소득을 함께 정리한 뒤 공식 모의계산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